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제안 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 지역화폐 운영자금관리 및 이자수익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법 위임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제명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고, 이자수익 처리   및 운영자금 관리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을 구체화하고, 등록 제한업종 및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안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운영자금관리 및 이자수익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과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용인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