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운영방법)

❍ 추진 필요성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0. 25.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무 내용

❍ 위탁내용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 및 운영 관리

- 매장관리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일체

- 농가관리 : 참여농가 모집 및 교육

- 매장홍보 : 소비자 교류행사, 계절별 특판행사 등 홍보

❍ 위탁조건

- 취급품목 : 용인 로컬푸드(용인시에서 생산ㆍ가공된 품목) 취급

-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납부

- 수 익 금 : 직매장 운영비, 직매장 활성화 사업 등 사용

□ 위탁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 소 재 지 :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400(죽전휴게소)

❍ 규    모 : 69.3㎡(매장 64.4㎡, 다용도실 4.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민간위탁 기간

❍ 2023. 10. 26. ~ 2026. 10. 25.(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단체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추진일정

- ‘23. 7월 : 수탁기관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

- ‘23. 8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3. 9월 :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 산 액 : 24,000천원

❍ 내    용 :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비

❍ 산출근거

구 분	산출기초	소요액(천원)
합 계		24,000
인건비	2,600천원×6개월(1명, 1일 9시간, 주말근무 포함)	15,600
공공요금	1,000천원×6개월(전기, 통신, 보안)	6,000
홍보비	2,400천원×1식	2,400

※ 직매장 운영 수익금으로 시설 운영비가 충당될 경우 지원 중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인건비 15,600천원, 공공요금 6,000천원, 홍보비 2,400천원 등 총 24,000천원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