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신성장전략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6월 1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성장전략국장)

□ 제안이유

❍ 용인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관련 지원(안 제6조)

❍ 경비의 지원,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제9조)

❍ 교육․홍보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제11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안 제12조)

❍ 용인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3조 〜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조례안은 용인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미래 신산업 및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정책개발, 사업추진, 안정성 지원,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망라하여 제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