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0일 남홍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남홍숙 의원)

□ 제안이유

❍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수정 및 신설)

- 정의 수정(1호, 2호)

· 1호 : 건설 용역업 → 건설 용역업, 건설 장비업

· 2호 : 용역업체 → 용역업체, 장비업체

- 정의 신설(3호)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 분할발주(안 제6조의2 수정)

- (현행)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

- (개정)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

❍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안 제6조의4 신설)

- 지역건설산업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

- 지역 건설공사 건설사업자의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60% 이상

❍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6항 신설)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조항(제6조의4)은 임의규정이고 본 조례 제5항의 이행상황 점검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적용을 위하여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