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0일 이교우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교우 의원)

□ 제안이유

❍ 시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지원계획 수립시 지역간 균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마련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필요시설의 설치·보수, 교육 및 홍보, 관련 행사 추진, 그 밖의 필요 사업 추진

❍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안 제6조)

-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

- 산책로 조성할 공원의 규모와 기준,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정함

❍ 시행규칙(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수 있는 공원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아 사업부서의 의지에 따라 조성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대상의 기준을 규정하면 조례 제정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