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수지구 죽전동 일원의 단국대학교는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결정했었기에 19.12.27.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시설별 건축계획을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제 안 자 : 학교법인단국대학교 대표이사 장호성

□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

□ 면    적 : 987,878.8m2

2.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단국대학교	학교 (대학)	수지구 죽전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일원	986,734	증)1,144.8	987,878.8	03. 1. 22. (경고4)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단국대학교	∙ 시설면적 결정 변경 - 기 정 : 986,734㎡ - 변 경 : 987,878.8㎡ 증) 1,144.8㎡	∙ 지적 등록 전환 반영에 따란 면적 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야외도서관 신축) - 광장부지 → 건축부지 - 면적 : 824㎡	∙ 야외도서관 및 전시관(수공간) 신축공사에 따른 세부조성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1)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지적등록전환 반영	야외도서관 및 전시관 신축
계	986,734	증)1,144.8	-	987,878.8	100.0
1. 건축부지	198,883	-	증)824	199,707.0	20.2
2. 체육장부지	56,529	-	-	56,929.0	5.8
3. 도로부지	60,096	증)1,144.8	-	61,240.8	6.2
4. 주차장부지	15,362	-	-	15,362.0	1.5
5. 광장부지	50,128	-	감)824	49,304.0	5.0
6. 기념관부지	2,045	-	-	2,045.0	0.2
7. 원형 보전 녹지	603,291	-	-	603,291.0	61.1

2) 토지이용계획 사유서(변경)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부지	∙ 면적 변경 A=198,883㎡ → 197,707㎡ - 야외도서관 : 증)824㎡(신축)	증)824㎡	∙ 지적 등록 전환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야외도서관 및 전시관(수공간) 신축 공사에 따른 세부조성계획 변경
도로부지	∙ 면적 변경 A=60,096㎡ → 61,240.8㎡ - 증) 1,144.8㎡(지적 등록전환반영)	증)1,144.8㎡
광장부지	∙ 면적 변경 A=50,128㎡ → 49,304㎡ - 야외도서관 신축 : 감)824㎡	감)824㎡

3. 추진경위

□ 2003.  1. 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27.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023.  3. 17.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제출

□ 2023.  3.     : 주민 공람·공고

□ 2023.  3.     : 관계부서(기관) 협의

4. 향후계획

□ 2023. 6. : 용인 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단국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2003년 최초 시설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적만을 규정했던 사항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과 야외도서관 건축 내용이 포함된 사항 등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