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같은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일원

□ 면    적 : 1,181,722㎡ → 1,225,363㎡  증) 43,641㎡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생산시설용지	70% 이하	250% 이하	15층 이하
연구복지시설용지	70% 이하	250% 이하	30층 이하(연구시설에 한함)

□ 제 안 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2.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25,363	-	1,225,363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182,779	증)42,584	1,225,36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2,584	감)42,584	-

※ 기정 구역면적 : 1,181,722㎡(일반공업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농서동 산31-6 일원	자연 녹지지역	일반 공업지역	38,669	250% 이하	◦ 기흥농서지구 구역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농서동 147-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일반 공업지역	3,915	250% 이하	◦ 기흥농서지구 구역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추진경위

□ 2008. 09. 30 : 기흥농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최초결정

□ 2023. 03. 20 :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 접수

□ 2023. 03. 29 : 관련부서(기관) 협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하여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본 사업대상지 인근은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사업 확장에 따른 인근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