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같은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 건립 (842세대 → 763세대, (감 79세대))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

□ 면    적 : 55,582㎡→55,544㎡ (감 38㎡)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142㎡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4㎡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	30% 이하	210% 이하	28층 (22층)

( )는 중ㆍ저층 배치구간(남측 대지경계선에서 55미터)

□ 제 안 자 : 용인천리지역주택조합

2.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582	감) 38	55,54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582	감) 38	55,54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이동읍 천리 810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6㎡	100% 이하	• 이주자택지 정형화를 위해 제척
② 이동읍 천리 807-7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56㎡	100% 이하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견에 따른 도로구역 제척
③ 이동읍 천리 793-5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4㎡	210% 이하	• 교통영향평가 반영으로 버스 정류장 이동으로 인한 구역 면적 증가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3. 추진경위

❍ 2021.03.1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2022.09.21.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 2023.01.03.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수용

4. 향후계획

❍ 2023. 06.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정형화,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 관련기관(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견 반영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이주자택지 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이주자들의 피해가 없는지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대상지는 국가산단, 원삼sk산단, 덕성2산단 조성 및 국지도84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향후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금회 버스정류장 이설시 버스베이를 미설치하고 가속차로내 버스정류장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차량 진출입 차량과의 간섭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