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같은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2,703세대) 및 단독주택(30세대) 건립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

❍ 면    적 : 240,041㎡ → 239,673㎡  감)368㎡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D)		30% 이하	240% 이하	30층이하
단독주택용지(F)		60% 이하	200% 이하	3층이하
근린생활 시설용지	A, C1~3	60% 이하	240% 이하	8층이하
	B			5층이하
종교시설 용지	C4	60% 이하	240% 이하	5층이하
	E	60% 이하	200% 이하	4층이하
주차장		60% 이하	240% 이하	6층이하
도서관		60% 이하	200% 이하	4층이하
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이하

❍ 제 안 자 : (주)M.E.H

2.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826	증)30,205	48,0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81,595	증)606	182,2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0,620	감)31,179	9,44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 사유
		기정	변경
①	고림동 666-9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1 (추가)	200% 이하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②	고림동 665-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72 (변경)	200% 이하	◦존치되는 종교시설의 용도 현실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③	고림동 606-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3 (추가)	100% 이하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④	고림동 873-1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6 (변경)	240% 이하	◦종교시설 이전 예정지로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시설용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⑤	고림동 305-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7,802 (변경)	200% 이하	◦학교 및 단독주택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공원)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근린공원 1호	근린 공원	고림동 산91-3번지 일원	-	증)17,857	17,857	-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구역내	합 계		240,041	감) 368	239,673	100.0
	주거용지		140,811	증) 1,503	142,314	59.4
		단독주택용지	7,928	증) 1,615	9,543	4.0	블록형
		공동주택용지	116,122	-	116,122	48.5
		근린생활시설용지	16,761	감) 112	16,649	6.9
	기반시설용지		95,033	감) 1,981	93,052	38.8
		도 로	45,389	증) 310	45,699	19.0
		주 차 장	1,994	-	1,994	0.8
		공 원	20,112	감) 11,355	8,757	3.7
		경관녹지	21,036	감) 7,156	13,880	5.8
		저 류 지	2,504	감) 82	2,422	1.0
		도 서 관	3,988	증) 302	4,300	1.8
		학 교	-	증) 16,000	16,000	6.7
	기타시설용지		4,197	증) 110	4,307	1.8
		종교시설용지	4,197	증) 110	4,307	1.8
구역외	합 계		-	증) 22,316	22,316	100.0
	도 로		-	증) 4,459	4,459	20.0
	공 원		-	증) 17,857	17,857	80.0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3. 추진경위

❍ 2017. 04. 05. :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7 - 151호)

❍ 2022. 11. 02.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제안

❍ 2022. 12. 2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가화 물량배정 및 입안여부 결정)

❍ 2023. 01. 03. :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청

❍ 2023. 04. 20. :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23. 04. 20. : 관련부서(기관) 재협의

❍ 2023. 05. 22. :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수용 통보

4. 향후계획

❍ 2023. 06. : 주민 공람공고

❍ 2023. 06. : 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06. ~ 0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3. 09.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신설계획 추가에 따라 사업구역을 변경[고등학교 신설, 공원 신설(구역외)]하는 사항으로,

❍ 본사업구역 남측 고등학교를 계획하는 부지는 2017.01.25.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시 봉두산 임연부의 능선에 해당하고 식생이 양호하여 원형보전하도록 보완의견이 제시되어 2017.02.24. 원형보전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음(조건가).

❍ 따라서, 사업구역 변경 부분 중 당초 원형보전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의 산림훼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한강유역환경청 협의전)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한강유역환경청 협의후)

⇒ 산지보전을 위해 원형보전녹지 확대(2,265㎡ →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