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용  인  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안 번호	2023 - 68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 제안이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무총장직 삭제, 감사 신설(안 제5조~7조)

○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안 제8조)

○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명(안 제11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현황

○ 설 립 일 : 2003. 4. 13.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

○ 회원자격 :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현직 시장

○ 회원도시 : 18개 지자체(경기 12, 충청 2, 전라 1, 경상 3)

- (경기권 12) 용인,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 (충청권 2) 청주, 천안, (전라권 1) 전주, (경상권 3) 포항, 창원, 김해

○ 임원현황

- 회  장(1) : 용인특례시장(이상일)

- 부회장(3) : 청주시장(이범석), 전주시장(우범기), 김해시장(홍태용)

▢ 개정 규약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가.「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제175조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가. 현행규약

<붙임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사무총장 1인을”를“감사 1인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를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무총장의”를 “감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현행 제7조제3항과 같게 한다.

④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기회의 : 분기 1회”를 “정기회의 : 반기 1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붙임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생 략)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 -----------------------, 감사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
제7조(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현행 제7조제3항과 같음)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회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회의 : 분기 1회 ② (생 략)	제8조(회의) (현행과 같음) ① 정기회의 : 반기 1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생 략)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붙임 3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붙임 4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현행)

2003.  4. 13.     제정

2012.  3. 22. 일부개정

2016.  2. 25. 일부개정

2016. 12.  1.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20.10.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7. 2. 28.)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2016. 12. 1., 개정 2020. 10. 29.)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신설 2020. 10. 29.)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개정 2020. 10. 29.)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3. 22.)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개정 2012. 3. 22.)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신설 2016. 2. 25.)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2. 28.)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신설 2017. 2. 28.)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 2. 28.)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신설 2017. 2. 28.)

2. 유관기관과의 협의(신설 2017. 2. 28.)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신설 2017. 2. 28.)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신설 2017. 2. 28.)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신설 2017. 2. 28.)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2. 28.)

제5장  재   정

제14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7. 2. 28.)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6. 2. 25., 2017. 2. 28.)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5., 2017. 2. 28.)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2. 28.)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신설 2017. 2. 28.)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신설 2017. 2. 28.)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2017. 2. 28.)

④ (적용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최초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 6. 30.까지 한다.(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