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용     인     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의안 번호	2023 - 70		제출년월일 :	2023. 6.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목적으로 가입하여 참여 중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 개요

〇 설립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

〇 설 립 일 : 2018. 3. 31.

〇 가 입 일 : 2021. 3. 17.

〇 설립목적

-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〇 회원도시 : 64개 지방자치단체   ※ 회장도시 : 송파구

서울(24)	부산(3)	인천(1)	대전(2)	울산(1)	경기(21)	강원(2)	충청(4)	전라(6)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북구 연제구 금정구	미추홀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 양평	홍천 양구	공주 논산 당진 서천	여수 순천 곡성 구례 영암 완도

〇 분 담 금 : 5,000천원 (연1회)

나. 그간 추진경과

〇 2020. 11. 25.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가결

〇 2021.  3. 17.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

〇 2021.  6.  3. : 2021년 상반기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〇 2021. 11.  5. : 2021년 하반기 정기총회

〇 2022년 상·하반기 정기총회 미개최

3. 주요내용

가. 폐지사유

〇 제5기 회장단 임기(2021.7.~2022.6.) 종료 후, 2023년 지속 참여 여부         조사 결과 64개 도시 중 50개 도시가 미참여 의사 표시(78%), 지속 참여         의사를 표시한 도시 중 제6기 회장단 미구성

〇 2023년 제1회 정기총회(서면)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이          64개 도시 중 58개 도시의 찬성으로 가결됨

〇 폐지 의결 알림 [붙임3] : 송파구 교육협력과-5147(2023.3.28.)호

나. 납부분담금 잔액 분배

〇 분배기준 : 납부 횟수(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〇 분담금 잔액 :  796,846,354원

〇 우리시 납부액 : 10,000,000원

〇 우리시 분배금 :  7,310,520원 ⇒ 2023년 세입조치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1부.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의결 알림 공문 1부.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2018.  3. 31. 제정

2020. 11. 17. 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   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 11. 17.>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 11. 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20. 11. 17.>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 <개정 2020. 11. 17.>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 11. 17.>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별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회원도시 현황 (제3조)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 산	북구, 연제구, 금정구	3
인 천	미추홀구	1
대 전	유성구, 대덕구	2
울 산	중구	1
경 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21
강 원	홍천군, 양구군	2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시	4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완도군	6

붙임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의결 알림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