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17		제출년월일 :	2023. 7.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3. 21. 시행)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련 법률에 맞도록 조문 변경

(안 제7조제3항)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시 문체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광역계획과 연계하도록 정비

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의 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제1호)

-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표기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5. 25. ～ 2023. 6. 14.):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제외대상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도시기획단-672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심의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기획단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기획단 김창수
	팀장 직위․성명	공공디자인팀장 김현정
	주무관 성명․전화	조학근 (324-209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	1. 제9조제1항 및 제10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4. ∼ 9. (생 략)	3. ∼ 8.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0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그렇지 아니하다.	④ -------- 심의를 --------------------------------------. ----------------------------------------------.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