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 99호		제출년월일 :	2023. 5.
			발 의 자 :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장정순, 신민석, 황재욱
				이창식, 박인철, 안치용,
				신현녀, 안지현, 박은선,
				이윤미, 박병민, 김윤선
				의원 (총 15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재원 구성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3호, 안 제3조제3항제1호)

○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조제3항제3호)

○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을 신설(안 제4조제4호다목)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증대사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박인철 의원
	이창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의원
	남홍숙 의원
	안지현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환경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삭 제>
3.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 100분의 10에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
1. 용인에코타운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 100분의 10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별표 3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소득증대사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지원사업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민지원기금 조성 기준 정비 및 봉투 판매수익 조성 비율 상향

○ 용인·수지 환경센터 :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 5% → 10%

○ 용인에코타운 : 음식물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된 금액의 5% → 1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나. 추계결과

○ 용인환경센터 : 향후 5년간 14,208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수지환경센터 : 향후 5년간 132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용인에코타운 : 향후 5년간 497,09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용인에코타운 준공 이후 기금조성, ′26년3월 준공예정)

○ 향후 5년간 총 511,434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총 계	0	3,585	3,585	252,132	252,132	511,434
용인환경센터	-	3,552	3,552	3,552	3,552	14,208
수지환경센터	-	33	33	33	33	132
용인에코타운	-	-	-	248,547	248,547	497,094

3. 폐기물처리시설 3년간 주민지원조성액 비교

○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
	봉투 판매수익 (5%)	폐열 판매 수익 (폐열 70%, 전력 100%)	소계	봉투 판매수익 (10%)
22년	732,722	737,849	1,470,570
23년	770,312	693,440	1,463,752
24년	764,727	761,175	1,525,902	1,529,454	3,552

○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
	출연금	봉투 판매수익 (5%)	폐열 판매수익 (100%)	편익시설 운영수익 (100%)	소계	출연금	봉투 판매수익 (10%)	소계
22년	700,000	210,234	630,677	660	1,541,571
23년	700,000	218,365	607,186	3,109	1,538,660
24년	700,000	218,710	710,677	8,000	1,637,387	1,200,000	437,420	1,637,420	33

○ 용인 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비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
	봉투 판매수익 (5%)	봉투 판매수익 (10%)
26년	248,547	497,095	248,547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