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85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나. 지역화폐 운영자금관리 및 이자수익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법 위임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고, 이자수익 처리 및 운영자금 관리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을 구체화하고, 등록 제한업종 및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안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8조, 제10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3. 30. ～ 4. 19.)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용인지역화폐”를 “용인지역화폐”로 한다.

제2조 중 ““경기용인지역화폐”란”을 ““용인지역화폐”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용인지역화폐”를 “용인지역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용인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용인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등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4.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생경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팀장 직위․성명	민생경제정책팀장 민경웅
	주무관 성명․전화	최수영, 이조윤 (324-3528, 3529)

〔별지 서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8조 관련)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가맹점	상호		업종
	대표자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사업장 소재지
	기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 시로 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 발행하는 경기용인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지역화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용인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용인지역화폐”란 -----------------------------------------------------------------------------------------------------------.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경기용인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 용인지역화폐-------------------------------------.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1.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용인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용인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이 경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등 시장이 지역화폐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등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신  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4.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 제1항---------------------------------------------- 법 제8조제3항----------------------------------------.

<신  설>

〔별지 서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8조 관련)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가맹점	상호		업종
	대표자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사업장 소재지
	기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 시로 한함)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관련 지침 발췌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 2.)

○ 운영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의한 주기적인 계좌 확인(주 1회이상) 및 부정행위(계좌 유용․운영자금 도용 등)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예) □□시 조례 제00조(운영자금 관리업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중 이자수입․낙전은 관련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하며(세외수입), 차년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활용

※ (예) □□시 조례 제00조(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행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차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 자치단체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자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적합한지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함(법 §7-③)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경제환경위원장                                     2023. 6. 13.

제목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김진석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2023 - 85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13일 제 안 자 : 김진석 의원 외 1명

□ 수정이유

○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방법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수정 주요골자

○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등록 신청서와 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함.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8조제1항의“신청서를”를 “신청을” 로 수정하고,“제출”을 삭제한다.

조 례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이 경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을 시장에게 ---. ---------------------------------------------------------------------------------------------------------------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