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91

제출년월일	2023. 6.
제 출 자	용 인 시 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운영방법)

나. 추진 필요성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0. 25.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내용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 및 운영 관리

- 매장관리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일체

- 농가관리 : 참여농가 모집 및 교육

- 매장홍보 : 소비자 교류행사, 계절별 특판행사 등 홍보

❍ 위탁조건

- 취급품목 : 용인 로컬푸드(용인시에서 생산ㆍ가공된 품목) 취급

-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납부

- 수 익 금 : 직매장 운영비, 직매장 활성화 사업 등 사용

4.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 소 재 지 :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400(죽전휴게소)

❍ 규    모 : 69.3㎡(매장 64.4㎡, 다용도실 4.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죽전휴게소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경부고속도로

- 현장사진

5. 민간위탁 기간 : 2023. 10. 26. ~ 2026. 10. 25.(3년)

6. 수탁자 선정 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단체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추진일정

- ‘23. 7월 : 수탁기관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

- ‘23. 8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3. 9월 : 위·수탁 협약체결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예 산 액 : 24,000천원

❍ 내    용 :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비

❍ 산출근거

구 분	산출기초	소요액(천원)
합 계		24,000
인건비	2,600천원×6개월(1명, 1일 9시간, 주말근무 포함)	15,600
공공요금	1,000천원×6개월(전기, 통신, 보안)	6,000
홍보비	2,400천원×1식	2,400

※ 직매장 운영 수익금으로 시설 운영비가 충당될 경우 지원 중단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지역 내 농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공급처(생산자) 확보, 민간단체의 로컬푸드 사업 참여 기회 제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3조

제8조(로컬푸드 유통)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

2.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유통관련 시설

3.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방법)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 관련 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