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58호		제출년월일 :	2023. 3.
			발 의 자 :	박희정, 신민석,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황미상,
				임현수, 안치용, 신나연,
				신현녀 의원 (총 10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 신설 (안 제2조)

○ 사용료 관계 규정 정비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동복지회관 사용”을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범위)”를 “(위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김량장동)에 둔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양ㆍ문화ㆍ체육ㆍ오락ㆍ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 및 여가선용

2. 취업알선ㆍ각종 상담ㆍ직업교육 등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회관내”를 “복지회관의”로, “특수시설”을 “구조물 등 별도의 시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 외”를 “허가 목적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나. 노동단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환불)”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불”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용일 3일 전에”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를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일부 반환

가.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복지회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신나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
	황미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사용범위)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위치 및 기능) ①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김량장동)에 둔다.
1. 기본시설 : 체육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청소년 공부방	<삭 제>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시설, 영사기 및 냉ㆍ난방 등 부속시설	<삭 제>
<신 설>	②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양ㆍ문화ㆍ체육ㆍ오락ㆍ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 및 여가선용 2. 취업알선ㆍ각종 상담ㆍ직업교육 등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내 기존 시설이외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복지회관의 ------------ 구조물 등 별도의 시설-------------------------------.
제5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생 략) 3. 그 밖의 복지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생 략)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노동단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 밖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환불)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환불	1. --- 반환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2. 일부 환불: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때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한다.	2. 일부 반환 가.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②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
제12조(원상복구) ①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시설물은 철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복지회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    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    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    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