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59호		제출년월일 :	2023. 3.
			발 의 자 :	박병민, 신민석, 김희영,
				김진석,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악취 관련 전문가인 자문관의 위촉 등 규정(안 제11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및 적용시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규정 (안 제14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악취방지법」 제2조”를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12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를 따른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12조 관련)

1. 복합악취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비 고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비 고
	공업지역
암모니아	1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스타이렌	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톨루엔	10 이하
자일렌	1 이하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프로피온산	0.03 이하
n-뷰틸산	0.001 이하
n-발레르산	0.0009 이하
i-발레르산	0.001 이하
i-뷰틸알코올	0.9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악취대책민ㆍ관협의회 설치) ① (생 략)	제6조(악취대책민ㆍ관협의회 설치) 삭제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1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12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를 따른다.
<신 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12조 관련)

1. 복합악취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비 고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비 고
	공업지역
암모니아	1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스타이렌	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톨루엔	10 이하
자일렌	1 이하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프로피온산	0.03 이하
n-뷰틸산	0.001 이하
n-발레르산	0.0009 이하
i-발레르산	0.001 이하
i-뷰틸알코올	0.9 이하

관계법령 발췌서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    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    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    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    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    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    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    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   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악취 관련 기술사 운영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운영할 경우 2024년에 1,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악취 관련 기술자문 비용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기술자문비용 : 1,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출내용	사업비 편성 내용
		예산액	이 유
총 소요액
악취 기술자문	기술자문 비용 2회×1명×424,902원 그 밖에 출장 등 여비	1,000	1인 구성(1인 지출, 2회/년) 구성원 : 환경전문가 1인 (대기기술자 또는 박사학위)

*2023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산정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충자료		2023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