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43		제출년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명 :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약칭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제6조(시의회 동의),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업무 수행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 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4.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인    력 : 4명【센터장·부센터장 각 1(겸직), 팀장 1, 팀원 1(신규채용)】

5. 민간위탁 기간 : 2023. 7. 1. ~ 2024. 12. 31. (1년 6월)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

❍ 근거법령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

※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 예정

7. 소요예산(2023년) ※2023년 하반기 운영 기준

❍ 총예산 : 50,00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
인건비	35,250	기본급, 명절수당, 직무·직책수당, 퇴직적립금
운영비	6,210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여 비	1,800	국내여비
직무수행비	3,000	특정업무경비
유형자산	3,740	자산취득비

※ 2023년 하반기 운영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계획에 의거 결정

8.  민간위탁 시 기대효과

❍ 식품안전·영양관리 전문가가 직접 급식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이용자별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제공으로

균형잡힌 영양관리 지원

❍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까지 급식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지원

붙임1		관계법령 발췌문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