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3 - 101호		제출년월일 :	2023. 5.
			발 의 자 :	남홍숙, 이진규, 이교우,
				김태우, 김병민, 안지현,
				김윤선 의원 (총 7명)

□ 구    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 공사분할발주 검토 규정 정비(안 제6조의2)

○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안 제6조의4)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발췌서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 용역업”을 “건설 용역업, 건설 장비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역업체를”을 “용역업체, 장비업체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김태우 의원
	남홍숙 의원
	안지현 의원
	이교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	1. ------------------------------------------------------------------------------------------------------------------------------------------------ 건설 용역업, 건설 장비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ㆍ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	2. ------------------------------------------------------------------------------------------------------------------ 용역업체, 장비업체 등을 말한다.
<신 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분할발주 등) 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4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6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4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5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97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5

제8장  입찰 유의서 ·························································· 233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49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3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4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49

제13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359

부  칙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