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 89		제출년월일 : 2023. 06.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주민 제안되어,

□  같은 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 의견청취 목적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

□ 목    적 : 공동주택 건립 (842세대 → 763세대, (감 79세대))

□ 면    적 : 55,582㎡→55,544㎡ (감 38㎡)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142㎡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4㎡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	30% 이하	210% 이하	28층 (22층)

( )는 중ㆍ저층 배치구간(남측 대지경계선에서 55미터)

□ 제 안 자 : 용인천리지역주택조합

□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582	감) 38	55,54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582	감) 38	55,54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이동읍 천리 810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6㎡	100% 이하	• 이주자택지 정형화를 위해 제척
② 이동읍 천리 807-7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56㎡	100% 이하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견에 따른 도로구역 제척
③ 이동읍 천리 793-5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4㎡	210% 이하	• 교통영향평가 반영으로 버스 정류장 이동으로 인한 구역 면적 증가

5. 추진경위

□ 2021. 03. 1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2022. 09. 21.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 2023. 01. 03.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수용

6. 종합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관련 기관(수원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된 사항으로,

□ 금회 시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 결정하고자 함.

7. 향후계획

□ 2023. 06.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팀장 직위․성명	지구단위팀장 김윤홍
	주무관 성명․전화	김현겸 (324-3292)

<첨부자료>

▣ 관계법령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위치도

▣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①

②

③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①

②

③

▣ 도시관리계획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변경)

▣ 토지이용계획도(안) (기정)

▣ 토지이용계획도(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