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 90		제출년월일 : 2023. 6.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이 주민 제안되어,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2,703세대) 및 단독주택(30세대) 건립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

□ 면    적 : 240,041㎡ → 239,673㎡  감)368㎡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D)		30% 이하	240% 이하	30층이하
단독주택용지(F)		60% 이하	200% 이하	3층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A, C1~3	60% 이하	240% 이하	8층이하
	B			5층이하
종교시설용지	C4	60% 이하	240% 이하	5층이하
	E	60% 이하	200% 이하	4층이하
주차장		60% 이하	240% 이하	6층이하
도서관		60% 이하	200% 이하	4층이하
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이하

□ 제 안 자 : (주)M.E.H

□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826	증)30,205	48,0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81,595	증)606	182,2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0,620	감)31,179	9,441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 사유
		기정	변경
①	고림동 666-9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1 (추가)	200% 이하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②	고림동 665-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72 (변경)	200% 이하	◦존치되는 종교시설의 용도 현실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③	고림동 606-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3 (추가)	100% 이하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④	고림동 873-1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6 (변경)	240% 이하	◦종교시설 이전 예정지로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시설용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⑤	고림동 305-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7,802 (변경)	200% 이하	◦학교 및 단독주택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공원)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근린공원 1호	근린 공원	고림동 산91-3번지 일원	-	증)17,857	17,85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1호	신설 - 면적 : 17,857㎡ (증 17,85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 내 주민을 위한 휴식․휴게공간의 제공을 위해 구역 외 근린공원 신설

5. 추진경위

□ 2017. 04. 05. :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7 - 151호)

□ 2022. 11. 02.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제안

□ 2022. 12. 22.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가화 물량배정 및 입안여부 결정)

□ 2023. 01. 03. :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청

□ 2023. 04. 20. :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023. 04. 20. : 관련부서(기관) 재협의

□ 2023. 05. 22. :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수용 통보

6. 종합검토의견

□ 2017. 4. 5.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2. 9.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내 단독주택 부지에 용신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었음.

□ 학교부지 결정, 그에 따른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역 외 근린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 주민 의견 및 금회 시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 결정하고자 함.

8. 향후계획

□ 2023. 06. : 주민 공람공고

□ 2023. 06. : 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06. ~ 0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3. 09.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팀장 직위․성명	지구단위팀장 김윤홍
	실무관 성명․전화	이세라 (324-2382)

<첨부자료>

▣ 관계법령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 련 내 용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라.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제외)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변경)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구역내	합 계		240,041	감) 368	239,673	100.0
	주거용지		140,811	증) 1,503	142,314	59.4
		단독주택용지	7,928	증) 1,615	9,543	4.0	블록형
		공동주택용지	116,122	-	116,122	48.5
		근린생활시설용지	16,761	감) 112	16,649	6.9
	기반시설용지		95,033	감) 1,981	93,052	38.8
		도 로	45,389	증) 310	45,699	19.0
		주 차 장	1,994	-	1,994	0.8
		공 원	20,112	감) 11,355	8,757	3.7
		경관녹지	21,036	감) 7,156	13,880	5.8
		저 류 지	2,504	감) 82	2,422	1.0
		도 서 관	3,988	증) 302	4,300	1.8
		학 교	-	증) 16,000	16,000	6.7
	기타시설용지		4,197	증) 110	4,307	1.8
		종교시설용지	4,197	증) 110	4,307	1.8
구역외	합 계		-	증) 22,316	22,316	100.0
	도 로		-	증) 4,459	4,459	20.0
	공 원		-	증) 17,857	17,857	80.0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