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 의 안

용   인   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65		제출년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협약서(안)에 대한 공동시행자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협약서 체결에 앞서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 면    적 : 2,757,186㎡〔83만평〕

❍ 계획인구 : 28,125인 (10,416세대)

❍ 시 행 자 :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 개발방향 : 첨단산업, 상업, 주거, 문화·복지 등 어우러진 복합자족 도시 조성

다. 협약 주요내용

○ 제1조 ~ 제4조

- (기본방향) 첨단산업 기능을 도입한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

- (시행방법)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기도·용인시·GH·용인도시공사 공동 시행, GH 95%+용인도시공사 5% 지분참여

○ 제5조 ~ 제6조

- (경기도) 사업계획 총괄, 실무협의체 운영, 기업 유치, 행정지원 등

- (용인시) 인·허가, 기업 유치, 행정지원 등

- (GH·용인도시공사) 사업계획 수립, 연구 및 용역 시행,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

○ 제7조

-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사업비용＊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역 내 재투자, 사업구역 외(용인시 관내)사용시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 개발이익금의 산정방식과 범위는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의 결정

＊투자비, 자본비용, 지분율에 따른 적정 이윤

○ 제8조 ~ 제10조

- (사업비 정산) GH·용인도시공사 간 실시협약에서 정함

- (기타사항) 본 협약의 변경·해지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3. 추진경과 : 붙임

4.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본회의 의결 : ‘23. 4월 중

- 「용인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 경기도의회는 상임위 보고 예정임 (제368회 임시회 4.20.~4.27.)

○ 기본협약서 체결 : ‘23. 4월 중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업무 협약서(안) 1부.

3. 추진경위 1부.  끝.

소관 실․과		플랫폼시티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플랫폼시티과장 서 영 석
	팀 장 직위․성명	사업기획팀장 김 현 미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난 영 (324-2849)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②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2		협약서(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GH”라 한다), 용인도시공사(이하“YUC”라 한다)가‘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사업시행 위치, 면적 등은 용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포함) 고시내용에 따른다.

제3조(사업시행 기본방향)
본 사업은 첨단산업 기능을 도입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제4조(사업시행 방법)
사업시행은 제2조에 명시된 위치 및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기도, 용인시, GH, YUC(이하 해당 당사자들을 통칭하는 경우“공동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2. 사업지분율(사업비 기준)은 GH 95%, YUC 5%로 하며,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분참여를 하지 않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단, 사업시행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분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사업시행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 분담 및 상호 지원하여 책임있게 수행한다.

1. 경기도 : 사업계획 총괄, 실무협의체 운영, 국내ㆍ외 기업 유치활동, 기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2. 용인시 : 사업 인ㆍ허가 처리 또는 지원, 국내ㆍ외 기업 유치활동, 기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3. GH, YUC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업무,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용지 분양업무 등

제6조(실무협의체)

①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의 및 쟁점사항 조정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체는 도시개발구역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추진 일정, 설계기준, 사업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의사결정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개발이익금의 재투자)

① 본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다만, 사업구역 외(용인시 관내)에 사용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곳에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윤은 지분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는 적정이윤을 말하는 것이며,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는 개발이익금의 산정방식 및 범위 등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등)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분에 참여한 사업시행자 간 상호 협의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ㆍ해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공동사업시행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상의 제한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의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해지가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경  기  도  지  사

용  인  특  례  시  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붙임3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서 관련 추진경위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서 관련 추진경위

❍ `18. 09. 10. : 경기도시공사 사업참여 제안(경기도시공사 → 용인시)

- (경기도시공사 제안사항)

개발이익금 용인시 환원 :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 용인시에 사용

❍ `19. 05. 07.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 (MOU) 체결

❍‘20. 02. 26. : 기본협약서(안) 송부(용인시→경기도,GH,용인도시공사)

- (용인시 의견) 제6조(개발이익금의 사용)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구역 외(용인시 관내)에 사용 시 공동시행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

❍‘21. 03. 03. :기본협약서(안)회신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시)

- (GH 의견)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 사업구역 외에 재투자 시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21. 03. 11. : 기본협약서(안) 관련 경기도-용인시 회의 결과

- (용인시 의견) GH의 사업참여 제안(‘18.9.10.)과 같이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환원, 사업구역 외(용인시 관내)사용 시 공동시행자간 협의

❍‘21. 11. 03. : 기본협약서(안) 관련 경기도-용인시 회의 결과

- (경기도 의견)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투자 등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별도 협의

❍‘21. 11. 10. : 기본협약 관련 시장님 보고

❍‘21. 11. 11. / 11. 18. : 경기도 기본협약서(안)에 대한 법률자문

- 법률자문 결과 협약서에 ‘용인시 내 재투자’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인시 권리 보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22. 2. 14. : 기본협약서 관련 공동사업시행자 회의 결과

- (용인시 의견)

· 경기도(안)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동사업시행자간 별도 협의’는 최종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개발이익금의 용인시 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임

· 개발이익금의 용인시 투자 명문화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 필요

· 경기도와 GH의 기관장 부재로 기본협약 체결의 어려움 예상

❍‘22. 8. 26. : 경기도-용인시 기본협약서(안) 사전협의 결과

- (경기도 의견)

· 기발이익금 전액 용인시 재투자에 대하여는 동의

· 기본협약서 보다 실시협약서에 개발이익금 조항 명기 요청

❍‘22. 9. 19. : 경기도(도시주택실장) - 용인시(제2부시장) - GH(용인사업단장) 협의

- (용인시) 기본협약서에 개발이익금 재투자 조항 반드시 명기, 도의회(상임위)보고 공동대응

- (GH) 기본협약서(안) 중 개발이익금 재투자 조항에 용인시 관내를 명시하고 내부검토 후 재논의

❍‘22. 9. 27. : ‘22. 9. 19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기본협약서(안) 법률자문

❍‘22. 9. 28. : 법률자문 의견 회신, 기본협약서(안) 공동사업시행자에 송부

- 법률자문 결과 협약서(안)에 법률적으로 문제 될 소지 없으며, 제8조(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용인시에 재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3. 2. 13. : (GH) 기본협약서(안) 회신 (일부수정)

- 제7조(실시협약)삭제 및 제8조(개발이익금의 재투자) 일부 수정

❍‘23. 2. 13. / 2. 16. : GH 회신받은 기본협약서(안) 법률자문 / 회신

- 법률자문 결과 “문제없음”

❍‘23. 2. 17. : 기본협약서(안) 송부(용인시 → 경기도, GH, 용인도시공사)

- GH 용인기획부-166(2023.2.13.) 기본협약서(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 없음”,

조속한 시일내 협약체결 협조

❍‘23. 3. 30. : (경기도) 기본협약서(안) 회신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