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안

용     인     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안

의안 번호	2023 - 127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구    분 : 폐지

2. 제안이유

〇 경기도 동부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경기도동부권협의회」에 가입·참여하였으나,

○ 민선7기 출범 후 협의회 활동이 전무하여 임시회의를 통해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

3. 주요내용

〇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 개요

〇 명    칭 : 경기도동부권협의회

〇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〇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 도모

〇 주요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〇 가입회원 : 10개 지방자치단체장(기초)

〇 임 원 진 : (회장) 양평군수

〇 분 담 금 : 연간 5백만원

나. 추진현황

〇 민선7기 출범 후 협의회 활동 전무

다. 폐지 사유

❍ 민선7기 출범 이후 협의회 활동 내역이 없고, 2020년 이후 전체 회원도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으로,

❍ 2023년 7월 임시회의 결과 회원 자치단체 만장일치로 협의회 폐지가 가결되어 협의회 운영을 중지하고자 함.

라. 향후계획

〇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따른 협의회 폐지 고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1

6. 기타 참고사항

◦ 현행규약 : 붙임2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2) 현행규약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기도동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팔당호주변 상수원의 보호, 수질보전특별대책 등에 관련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4.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의 교환

7.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경기도 동부권 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구리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용인시장, 성남시장, 남양주시장, 광주시장, 이천시장, 하남시장, 구리시장,   여주시장, 양평군수, 가평군수로 한다.

제4조 (조직) ①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지명된 총무는 차기회장으로 선임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④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협의사항 결정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간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회장으로 선출된 시․군의 기획실장(담당관),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실무위원은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실장(담당관)이 된다.

④회의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실무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총무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결과를 협의회 보고 전에 총무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의회 회장 및 위원은 매월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비는 회원의 경조사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집행한다.

제13조 (회계) ①협의회의 정리 사항은 총무가 관장하고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총무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총무가 속한 시․군의 비서실장이 된다.

제14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