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용     인     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안 번호	2023 - 129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제안이유

가.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를 도입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장하고,

나. 규약의 용어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운영규약을일부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현황

가. 설립근거:「지방자치법」제169조

나. 설 립 일: 2021. 4. 23.

다. 설립목적

1)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공동사무 처리

2)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분야별 특례권한 확보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3) 국회, 정부,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 제안·협의를 추진할           전문가 필요

라. 참여지자체(4):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마. 임원 구성현황

1) 대표회장: 고양시장(이동환)

2) 공동회장 겸 감사: 수원시장(이재준)

3) 공동회장: 용인시장(이상일), 창원시장(홍남표)

4) 임    기: 2023. 7. 1.∼2024. 6. 30.

3. 주요내용

가.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 도입     (안 제4조)

나. 회원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함에 따른 회원의 권리조항 신설(안 제3조, 제5조 신설)

다. 위원의 임기를 지방선거 일정 및 협의회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협의회 운영을 개선(안 제7조)

4. 개정규약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5. 현행운영규약: 붙임2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3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제175조

(붙임1) 개정규약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 회”를 “협의회”로, “명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정회원”이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를 말한다.

2. “준회원”이란 인구 100만을 넘어선 달의 다음 달부터 정회원이 되기 전의 대도시를 말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 이상 특례시로 구성하며”를 “이상 특례시를 정회원으로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2항 중 “명 이상”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위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원총회 및 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2.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기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참여권

② 준회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2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8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임원의 임기)”로 하고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을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①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협의회 회의”를 “회의”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각각 “회의”로 하며, 같은 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회하며”로 하고, “의결한다”를 “안건을 의결한다”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회”를 각각 “회의”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협의회”를 “회장은 회의”로, “회장은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에서”를 “회의에서”로, “협의회에 통보해야”를 “회의 개최 시에 통보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 본 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 이상 --------------------------------------------------------------------------.
<신 설>	제3조(정의) ① “정회원”이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를 말한다. ② “준회원”이란 인구 100만을 넘은 달의 다음 달부터 정회원이 되기 전의 대도시를 말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 이상 특례시를 정회원으로 두며, ---------------------------.
②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자격요건이 성립된 대도시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이상 --------------------------------------------------------. 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위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원총회 및 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2.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기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참여권 ② 준회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2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생 략)	제7조(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의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단,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 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 -----------.
③ 보궐선거 등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 회의------------------------------.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개회하며, ----------------------------안건을 의결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의--------------------------------------.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1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회의------------ 회의록----------------------------------.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 회의에서 ------------------------------------------------------------------------ 회의 개최 시에 통보하여야 --.
제11조 ∼ 제16조 (생 략)	제13조 ∼ 제18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붙임2) 현행운영규약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2021.  4. 23.     제정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목적) 본 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2. 특례시 발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3. 특례시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4. 특례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자격요건이 성립된 대도시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대표회장 1명(이하 “회장”이라 한다), 공동회장 3명(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 등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ㆍ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사무처)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4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