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150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전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행정안전부의「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 대상을 명확화하고 보상범위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안전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의 정의에 공제 추가, 보험기관에 공제회 등 추가 및 재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다. 보험 내 보상하는 범위에 관한 세부 내용 삭제 및 정비하여 보험 계약 및 보상범위 설정에 있어 유연하게 운영(안 제4조)

라. 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마.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피해신고 관련 규정 삭제

바. 보험금 청구대상 확대 및 행정적 지원 명시(안 제6조)

사. 보험금 지급 기일 초과 시 즉시 통지, 보험금 지급현황 통보 규정 신설(안 제8조)

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다. 「출입국 관리법」제34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6. 8. ～ 6. 2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일부수용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추가 제안(시민안전보험 비용추계서 내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추가)으로 개선 의견 통보

- 성폭력 범죄피해 보장항목을 비용추계서에 단순 추가하는 행위로써 해당항목이 최종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이에 비용추계서 수정과는 별개로 상기 보장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할 예정임.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시민안전관-15452)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23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3723호)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중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관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사회재난팀장 박한수
	주무관 성명․전화	최재훈 (324-3311)

중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1. -----------이란 --------------------------------------------------------------------------------------------------- 보험 또는 공제를 -------------------.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신 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범위 등) ① -------------------------------------------------------------------------------.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3. -------------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4.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삭 제>
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삭 제>
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삭 제>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삭 제>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재난ㆍ사고 -----------------------------------.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중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신 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생 략)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위탁---------.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 제7조---------------------------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
<신 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5. 7. 24., 2018. 3. 20.>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 1,091,500명(2023. 3월말 인구 기준/외국인 포함)

❍ 연간 소요예산: 50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091,500명 × 458원 = 500,000천원

❍ 보장항목(안)

연번	보장항목		보장금액(원)	비고
1	자연재해	사망	20,000,000
2		후유장애	10,000,000
3	사회재난	사망	20,000,000
4		후유장애	10,000,000
5	상해	사망	10,000,000	교통상해보장 제외
6		후유장애	5,000,000
7	폭발·붕괴·화재·산사태	사망	10,000,000
8		후유장애	5,000,000
9	대중교통 이용	사망	10,000,000	전세버스 포함
10		후유장애	10,000,000
11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000	65세 이상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000	12세 이하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납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사항[예산과-5739(2023. 5. 8.)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시민안전관 김학면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납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일반회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지방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    신 : 도시건설위원장                               2023. 09. 13.

제    목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이교우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레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3 - 150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13일 제 안 자 : 이교우 의원 외 1인

□ 수정이유

○ 성별영향평가 시 의견으로 제시된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에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신설한다.

□ 수정 주요골자

○ 제4조제1항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에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신설한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레안 수정안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레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개정문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제4조(보상범위 등) ① -------------------------------------------------------------------------------. 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보상범위 등) ① -------------------------------------------------------------------------------. 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