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7:영덕1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47:영덕1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 151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7:영덕1공원) 변경 결정이 제안되어,

□ 같은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목    적 : 영덕1공원 준공에 따른 공원 내 비공원시설(주택부지) 제척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31번지 일원

□ 면    적 : 85,621.4㎡→60,043.5㎡( 감〕25,577.9㎡)

□ 제 안 자 : 공원조성과

□ 계획내용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7	영덕1공원	근린공원	기흥구 영덕동 1331번지 일원	85,621.4	감) 25,577.9	60,043.5	97.10.30. (경고제375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7	영덕1공원	∙ 면적변경 - 85,621.4㎡ → 60,043.5㎡ [감)25,577.9㎡]	∙ 영덕1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 제척에 따른 선형 및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5. 추진경위

□ 2023. 06. 12. :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47호) 결정(변경) 입안

□ 2023. 06. 26. ~ 2023. 07. 10. : 관련부서 협의

□ 2023. 07. 05. ~ 2023. 07. 19. : 주민공람공고

6. 주민공람 공고 결과

□ 공람기간 : 2023. 07. 05. ~ 2023. 07. 19. (14일간)

□ 공고방법 : 용인시 공보(용인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 의견없음

7. 종합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7호:영덕1공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비공원시설부지(주택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 의견 및 금회 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8. 향후계획

□ 2023. 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팀장 직위․성명	시설계획1팀장 조병걸
	실무관 성명․전화	임소연 (324-2384)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변경)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