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김영식, 남홍숙, 김진석, 이창식, 안치용, 박은선, 이윤미(7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영식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산점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용인시의회

인사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적용 범위 정비(제명)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 ‘24. 1월부터 시행되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

- 시험위원 위촉 범위 명확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을 6급 이하로

한정하는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상 인용 조항 삭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4조의2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실시

-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서식 근거 규정 반영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 방법 규정

- 기존 용인시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규정하였던 가산점에 관한 부여

기준 등을 인사규칙에 명문화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

-‘24. 1월부터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 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  해양수산·항공·조리 3개 직렬 7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산업기사’

수준까지, 8·9급 시험 응시요건이 ‘기능사’ 수준까지 확대되는 응시요건 자격증

기준완화 내용 반영

-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도록 함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  응시원서, 면접시험 평정표 현행화

-  그 밖에 서식 및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 본 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가산점에 관한 부여 기준 등 가산점 근거를  규칙에 마련하여 용인시의회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