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주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 플랫폼의 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청년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온라인 참여를 통해 시정 참여기회 제공과 능력 개발 및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기관의 장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방향 및 지원과 재원조달,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청년 플랫폼) 및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에서는 청년정책 및 복지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청년의 의견 등 플랫폼을 개설․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 이외의 지역 사회의 기업, 학교,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의 제도적 기반, 참여와 소통의 통로,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 분야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을 개설․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 문제와 산재하여 제공된 정보 및 소통 창구 부족 등의 문제점 해결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 부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계획 수립과 많은 청년이 청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