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장정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4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회 보고를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 공모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목표, 응모나 유치신청의 결과, 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 전 사전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6조는 의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공모사업의 특성상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되고 난 후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 심의를 받게 될 경우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시비를 지방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다만, 사전 보고 시 별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업무 과중과 준비 소홀이 예상되므로 의회 보고 내용과 그 범위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최근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 타당성 검토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보고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