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의회 의결 시 승인된 용인시 전용 체육관 건립 계획(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기흥장애인복지관 앞 사유지 매입을 통한 용인시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 난항 및 반다비 체육관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로 건립 계획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보정동 608-1, 609-7

❍ 부지면적 : 총 949㎡

❍ 총사업비 : 2,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사업내용 : 체육시설 4층(헬스장, 다목적실, 소체육실, 탁구장)

□ 취득 취소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예정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자연녹지 지역	보정동 609-7 608-1	사회복지시설	949	949	2,320	김영준	사업취소

□ 추진경과

❍ 2015. 12월 :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결정

❍ 2017. 10월 : 2017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부결

※ 예정가액 과다 및 민원 발생 매입 목적 부적절

❍ 2020.  3월 : 용인시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 2020.  6월 :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0.  6월 : 2020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가결

❍ 2020. 11월 :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수정 가결 ※토지만 취득

❍ 2022.  1월 : 부지 매입비 본예산 편성, 토지주와 매입 협의

❍ 2023.  6월 : 용인시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보고

❍ 2023.  7월 : 2023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취소 승인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일제 정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3. 검토의견

❍ 취소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지	1	949㎡	2,320백만원

❍ 본 안건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시 수정 가결된 용인시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 난항 및 반다비 체육관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로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시설

❍ 토지주는 호재 여건 및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확보예산(22년 본예산 전액 부지 매입비 24억 5천만 원이 명시 이월된 상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매입이 불가한 상황이며,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하기에 대상부지가 매우 협소함.

또한, 향후 집행부에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은 실효성이 낮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앞으로 행정력 및 명시 이월되어 집행하지 못한 부지매입비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