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국가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21년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 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8-4번지 외 8필지

❍ 사 업 량

- 당 초 : 교육관(지상3/지하1, 연면적 1,900㎡), 지하주차장(1,809㎡), 녹지(4,432㎡)

변 경 : 교육관(지상3/지하1, 연면적 2,321㎡), 지하주차장(2,534㎡), 녹지(5,306㎡)

※ 토지매입 없음(전체 시유지)

❍ 총사업비

- 당 초 : 11,231백만원(조경비 21억, 건축비 67억, 부대비 등 24억)

변 경 : 16,580백만원(조경비 32억 건축비 106억, 부대비 등 27억)

❍ 사업기간 : 2023. 01. ~ 2026. 12.

❍ 운영계획 : 용인시에서 관리 및 운영

❍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비 고
합 계		11,200	16,580	증) 5,380
공 사 비	소 계	8,800	13,903	증) 5,103 ○ 공통 -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 ※건설공사비지수(106→151, 40%↑)
	조경공사	2,100	3,279	증) 1,179 ○ 조경면적(4,433㎡ ⇒ 5,306㎡) - 지상주차장(버스2대)의 위치조정에 따라 녹지공간 확대
	건축공사	6,700	10,624	증) 3,924 ○ 연면적(1,900㎡ ⇒ 2,321㎡) - 층별 복도·로비 면적 반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B.F인증 규격 반영 ○ 주차장(2,376㎡ ⇒ 2,534㎡) - 지역주민 요구사항(주차면수증가) 반영 - 당초) 40대 ⇒ 변경) 70대(40대+추가수요) ※ 현재 임시 주차장 주차 면수에 교육관 신축 후 추가 발생하는 주차수요량을 산출하여 합산 적용 <산출근거> ○ 방문객 산출 · 교육관 최대수용객 : 420명 · 시간최대방문객 : 116명 = 420인 x 서비스율(50%) x 회전율(1/1.8) ○ 추가 주차면수 산출 · 방문방법(자가용 80%, 기타 20%) · 자가용탑승객(3인 기준) · 추가 주차면수 : 30면 ⇒ 시간최대방문객 116명 X 자가용방문객(80%) ÷ 탑승객3인
설계및 부대비 등	소 계	2,400	2,677	증) 277
	설계 및 부대비 등	2,400	2,677	증) 277 설계공모비, 감리비 반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설계·감리·공사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11,231	11,231	-	-	(조경) 국비보조사업 (국70% 도15% 시15%) (건축) 도비보조사업 (도50% 시50%)
	변경	16,580	16,580	-	-
국비보조금	당초	2,757	2,757	-	-
	변경	3,584	3584	-	-
특별교부세	당초	-	-	-	-
	변경	-	-	-	-
도비보조금	당초	4,237	4,237	-	-
	변경	6,498	6,498	-	-
시 비	당초	4,237	4,237	-	-
	변경	6,498	6,498	-	-
기 타	당초	-	-	-	-
	변경	-	-	-	-

❍ 연도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계	당초	11,231	571	-	2,268	7,123	1,269
	변경	16,580	571	-	2.268	12.471	1.270
국비보조금	당초	2,758	400	-	1,258	455	645
	변경	3,584	400	-	1,258	1,283	645
특별교부세	당초	-	-	-	-	-	-
	변경	-	-	-	-	-	-
도비보조금	당초	4,237	86	-	505	3,334	312
	변경	6,498	86	-	505	5,594	312
시 비	당초	4,237	85	-	505	3,334	312
	변경	6,498	85	-	505	5,594	312
기 타	당초	-	-	-	-	-	-
	변경	-	-	-	-	-	-

□ 취득재산

❍ 건물 및 부대시설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교육 전시 관리	수지구 상현동 198-4 일원	교육관 (1,900㎡) 지하주차장 (1,809㎡) 녹지 (4,432㎡)	11,231	교육관(교육장, 강당, 서원사무실, 관리사무실, 아카이브, 강의실 라키비움, 지하주차장, 조경녹지	2026.12월
교육 전시 관리	수지구 상현동 198-4 일원	교육관 (2,321㎡) 지하주차장 (2,534㎡) 녹지 (5,306㎡)	16,580	교육관(교육장, 강당, 서원사무실, 관리사무실, 아카이브, 강의실 라키비움, 지하주차장, 조경녹지	2026.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6. 10월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 2016.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보호구역 토지매입)

❍ 2017. ~ 2021. : 보호구역 토지매입 완료

❍ 2021.  9월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승인(문화재청)

❍ 2022.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투자심사(가결)

❍ 2022. 12월 : 건축기획용역 착수

❍ 2023. 07. ~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설계공모

❍ 2024. ~ 2026. : 실시설계, 공사착공 및 준공

3. 검토의견

(단위 :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당초	1	1,900	11,231
	변경		2,321	16,580

❍ 본 사업은
국가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21년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 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2022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임.

❍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의한 연면적 증가(421㎡↑)와 주차장 면적 증가(주차면 수 40대 ⇒ 70대), 녹지공간 확대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2021년 9월) 시보다 자재비 및 노무비 등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상승(40%↑)하여 공사비가 증액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47.63%↑)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심곡서원은 인구 37만 명이 거주하는 용인 수지구 내 유일한 국가 사적으로,
서원 주변 반경 1km 내 성복역과 상현역, 롯데몰, 국도 43호선이 위치하여 시민 접근도가 높음. 본 사업을 통해 단순 나대지로 존치 중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재의 보호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이 휴식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관 하부 지하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 편의 증진과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지역 현안 민원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액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많은 시민이 역사공원의 문화시설(교육, 전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민원과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와 예산부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