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처분사항

❍ 위    치 : 기흥구 동백동 476-4 외 8필지 (740.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매각면적 (㎡)	대장가액 (백만원)	매각 방법	비고
총 9필지			740.4	740.4	2,054
기흥구 동백동	476-4	대	216	216	599	수의 계약
기흥구 동백동	산61-91	임	112	112	311
기흥구 동백동	668-3	도	120.9	120.9	335
기흥구 동백동	668-5	도	1	1	3
기흥구 동백동	668-6	도	117	117	325
기흥구 동백동	668-7	도	4.4	4.4	12
기흥구 동백동	684-2	도	146.1	146.1	405
기흥구 동백동	688-4	도	22.9	22.9	63
기흥구 동백동	688-5	도	0.1	0.1	1

□ 추진실적

❍ 2023. 01. 17. : 용도폐지(건설정책과)

❍ 2023. 01. 31. : 일반재산 인계

❍ 2023. 07. 2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승인)

□ 향후계획

❍ 2023. 10월중 : 매매계약 체결

3.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시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용인시 고시 제2022-415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정해진 목적(조합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용인동백동지역주택조합)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따라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음.

❍ 해당재산은 기흥구 동백동 476-4 외 8필지 740.4㎡이며, 매각대장가액은

20억 5,4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