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일자 : 2023. 9. 13.

라. 발 의 자 : 이상욱,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9명)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이유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등(안 제4조)

2) 보조금의 지원(안 제5조)

3) 회계 관리(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조례안은 2021. 6. 15. 제정되고, 2022. 6. 16.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이하“법”) 제3조 제3항에 기반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나. 입법 추이를 보면

스포츠가 대중들의 여가 선용 기본 영역이 되면서

2007년도「스포츠산업 진흥법」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도「스포츠기본법」과 이 법이

각각 제정된 것이 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고,

다. 본 조례안의 개별 조문들 또한 이 법의 시행 및 위임 범위에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라. 단, 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기준, 보조액 등이

실정과 형평에 부합하는지를 살핀 후 합리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