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일자 : 2023. 9. 13.

라. 발 의 자 : 황미상, 김운봉, 황재욱,

김상수, 임현수,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이상 8명)

2. 제정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황미상 의원)

가. 제안이유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사회·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여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5조)

3) 재정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지적장애인에 준하는 지적 수준인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제6호에 따라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자로 교육을 통한 사회·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경기도가 마련한 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안내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범위의 자를 뜻함

평생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조례안은,

나. 모법(母法)인「평생교육법」에 기초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등록 (지적)장애인이 아닌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경계선 지능인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다. 이를 판단하는 주체, 판단 주체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부문,

대상자 모집 방법, 경계선 지능인의 정도군이 확연히 다른 경우의

사업 수행 방법,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관내 5개소)은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른 본 사업 추진 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라.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연간 1천만 원씩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대상자 예상 집계가 적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각각의 지원사업이 1명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 시 본 추계가

오류로 작용될 여지가 있음.(실 편성에 추계가 구속력이 있지는 아니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