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일자 : 2023. 9. 13.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일반 현황

1) 출범일자 : 2012. 3. 5.

2) 근    거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소 재 지 : 수지구 포은대로 499

4) 조    직 : 3본부 1예술단 12개팀

나. 추경이유

사업명	산출 내역	사업 내용 및 증감 사유
재 단 운영비	⦁일반관리비	(사업내용) 전기료 및 냉난방비 공공요금 (증감사유) 코로나 19 이전으로 공연장 정상 가동, 2023년도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한 전기료 및 냉난방비 증액 필요(증 77,138천 원)

다. 출연금 집행(예상) 내역

(2023. 8. 17.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최종 출연금	집행액	잔액
계		19,209,169	11,813,019	7,396,150
재단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9,165,824	5,961,236	3,204,588
문화예술사업	세부내역 참조	9,118,336	5,336,120	3,782,216
재단시설유지관리	세부내역 참조	866,963	515,663	351,300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58,046	0	58,046

라.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 내역

(2023. 8. 17.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최종 출연금	집행액	잔액
합 계(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		19,209,169	11,813,019	7,396,150
재 단 운영비	⦁인건비 : 임직원 급여,제수당,퇴직급여 등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자본적지출 : 자산취득비	5,671,897	3,738,311	1,933,586
		2,648,947	1,437,092	1,211,855
		844,980	785,833	59,147
문화예술사 업	⦁공연전시, 문화도시, 시민문화,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지원, 용인시립예술단 등 사업 운영비	9,118,336	5,336,120	3,782,216
재단시설유지관리	⦁재단보유시설 유지관리 시설및부대비, 시설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등 위탁관리비	866,963	515,663	351,300
예비비	⦁일반예비비	58,046	0	58,046

3. 전문위원 검토 보교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동의안의 요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공연장이 정상 가동되고, 공공요금 또한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등에 증액이 요구되어 그 출연 계획에 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지난 4월 1회 추경 때에는 인건비 증액을 위하여,

금번 2회 추경 때에는 재단 운영비 증액을 위한

수시적 출연이 출연 기관의 일반적 운영 기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으로 볼 때 회계연도 마감 시까지 자체 부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