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일자 : 2023. 9. 13.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존속기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본 조례 제2조 본문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2023. 12. 31.부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본 개정안은,

나.「지방재정법」(이하“법”) 제9조 제4항 본문에 부합하고,

지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 7. 31. ~ 8. 4.)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2028. 12. 31.)에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이 법과 조례에 반하는 사항은 없음.

라. 아울러 이 법 제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본 조례 제2조

단서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 또한 하자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