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일자 : 2023. 9. 13.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시설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목적으로 존치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 폐지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LH 주거복지사업(전세·매입임대 등)과 중복되어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2015년도에 한부모가족 주택 임대 사업을 사실상 폐지 결정하고,

나. 2016년도부터 신규 지원 중단, 2022. 2. 전세보증금 반환 완료 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다. 일련의 사정상 조례 존치의 이유가 없고,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