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28.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일자 : 2023. 9. 13.

라. 발 의 자 : 용인시장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 이유

경기도가 관장하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용인·이천·여주 관할)의

운영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향후(2024. 1. 1.)

용인시 단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절차

이행의 취지(이천·여주의 경우 하나의 시설이 두 지역을 관장하도록 위탁 계획 中)

나. 시설 현황(現)

1) 소 재 지 :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802호

2) 신 고 일 : 2013. 9. 4.

3) 운영인력 : 22명

4) 수탁법인 : 現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2019. 1. 1. ~ 2023. 12. 31.)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보고자 : 최창훈)

가. 용인시 단독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설치·운영, 위탁하려는 사안에서 아동복지법령과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나. 용인시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을 비교적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례별 대응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국·도·시비 매칭 사업)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