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김태우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우 의원)

□ 개정이유

❍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장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안 제1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저소득층인 한부모가족에게도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내 한부모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외계층과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의 시급성‧실효성‧파생되는 문제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