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김진석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석 의원)

□ 제정이유

❍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출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수출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 현재 우리시는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반도체 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여 ㎡(약 376만 평)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임.
이는 용인시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반도체 분야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수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