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안치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안치용 의원)

□ 제정이유

❍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포인트 부여 및 부여 제외, 소멸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포인트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제도홍보, 인센티브 예산확보, 포인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또한, 조례의 시행에 있어 공정하게 포인트 및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규칙 또는 운영계획에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