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신현녀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현녀 의원)

□ 제정이유

❍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기본책무 (안 제3조)

❍ 물순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생태면적률 확보와 물순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호우, 도시 침수, 지반침하, 도심 열섬현상 등 생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시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악화된 물 환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로 환경보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