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박희정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희정 의원)

□ 개정이유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대상으로 시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등을 정함
(안 제4조의2)

❍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내용에 청소 등 관리,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안전관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시장이 가감·변경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청소 등 대행업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안 제16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원)는
개방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 수도 요금 등 관리비 일부,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을 추가하고,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의 종료 및 내용은 시장이 가감‧변경하여 정하며 관리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6조(공종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제2호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청소 등 대행업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이 설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중화장실 등 관리업무 위탁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