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제안 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민간위탁 내용

❍ 사 업 명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운영인력 : 7명(비상근센터장 1명, 상근직원 6명)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민간위탁

❍ 위탁범위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사무 내용

❍ 센터의 관리·운영,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탁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 위    치 :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1(용인교육지원청 뒤)

❍ 규    모 : 대지면적 3,922㎡, 건축면적 495㎡ (1층)

❍ 주요시설 : 교육장, 소회의실, 창업보육실, 홍보․판매장, 사무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용인시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 됨.

❍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운영비 2억 원, 사업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