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개정 이유

❍ 우리 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제3조)

❍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안 제4조, 제5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제7조)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안 제4조, 제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안 제6조, 제7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안 제9조)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