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신성장전략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성장전략국장)

□ 제안 이유

❍ 2023년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에 지원한 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경기도·용인시·선정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자금의 지원)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사업

- 추진기관 : 경기도

- 사업기간 : 2023년 7월부터 최장 6년간 (※ 기본 3년, 연구성과에 따라 1회 연장)

- 선정대학 및 과제명 : 경희대학교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 사업내용

‧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

‧ 반도체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 과정의 참여로 연구인력 양성

‧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을 통한 실전형 인력고용 창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통한 반도체산업 역량강화 및 실용화

- 지원내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일부(도비의 20%) 지원

< 지 원 액 >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도비	시비	민간부담 (※대학+기업)	비고
1년	10	5	1	4	※ 시군비 미편성 시 지원 불가
3년	30	15	3	12
(최대)6년	60	30	6	24
지원 비율	100%	50%	10%	40%

‧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인 응용과제는 시군비 지원금을 도비의 최소 20% 이상 의무 부담으로 편성

‧ 사업 신청하기 위한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 계획서 내 「기초자치단체 추천 및 지원 확약서」 첨부가 필수임을 고려하여 신청대학에 확약서를 발급하였음.

- 협약 주요내용

‧ 용인시·경희대는 GRRC사업을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 용인시는 총 사업기간 내 매년 도비의 20%(1억)을 지원한다.

‧ 경희대는 총 사업기간 내 도비의 최소 80%(4억)을 민간부담 (대학+기업)으로 부담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2023년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에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경기도·용인시·경희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기본 3년간이며, 연구성과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음.
총사업 기간 내 매년 도비의 20%(1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본 3년 동안 3억 원, 1회 연장 시 최대 6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협약을 통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