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신성장전략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신성장전략국장)

□ 제안이유

❍ 2023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용인시·명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추진기관 :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간 : ‘23. 9. ~ ‘27. 2. /4개년

- 선정대학 : 명지대학교

- 사업내용

‧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반도체 기업 취업 및 진학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대학과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 형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기간 내

사업명	유형	지역구분	구성	정부출연금 (사업관리비 포함)	지자체 지원금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유형2) 동반성장형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연합 (명지대-호서대)	연 70억 내외 (‘23 기준)	총 4억원

총 4억원 한도)

※ 지자체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선정 시, 평가 가점을 고려하여 행․재정적 지원내용의 기초자치단체 검토의견서(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를 회신하였음.

❍ 협약 주요내용

- 용인시와 명지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용인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총 4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 명지대는 용인시 관내 반도체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 캠프 등을 통해 지역 반도체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2023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용인시·명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4개년)이며, 총사업 기간 내 4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