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신성장전략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9월 13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사업소장)

□ 개정이유

❍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서 비용부담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하여 조기 입주 완료 촉진 및 사업자의 생산활동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및 목적 규정 자구 수정(제명, 안 제1조)

❍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경 방안에 관한 규정(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서 비용 부담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시켜줌으로써
조기 입주 완료를 촉진하고,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