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관)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 대상을 명확화하고 보상범위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안전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미가입 지자체 가입 권고 및 표준 조례안 통보(행정안전부, ‘23.01.02.)

□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의 정의에 공제 추가, 보험기관에 공제회 등 추가 및 재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현행	개정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재외동포) ·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있는 사람(외국인)

❍ 보험 내 보상하는 범위에 관한 세부 내용 삭제 및 정비하여 보험 계약 및 보상범위 설정에 있어 유연하게 운영(안 제4조)

현행	개정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및 후유장애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및 후유장애 · 재난(사회·자연)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 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피해신고 관련 규정 삭제

❍ 보험금 청구대상 확대 및 행정적 지원 명시(안 제6조)

현행	개정
· 보험금 청구자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보험금 청구자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보험금 지급 기일 초과 시 즉시 통지, 보험금 지급현황 통보 규정 신설(안 제8조)

❍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수립(□22.12.)에 따라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자연재난, 사회재난 등)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 운영을 위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이태원 사고 등 사회재난 항목 및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각종 강력 범죄사건(살인, 폭행, 강간, 강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보장 항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