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7 : 영덕1공원) 변경 결정이 제안되어,

❍ 같은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영덕1공원 준공에 따른 공원 내 비공원시설(주택부지) 제척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31번지 일원

❍ 면    적 : 85,621.4㎡ → 60,043.5㎡[감)25,577.9㎡]

❍ 제 안 자 : 공원조성과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기정

- 변경

2.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7 : 영덕1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7	영덕1 공원	근린 공원	기흥구 영덕동 1331번지 일원	85,621.4	감)25,577.9	60,043.5	‘97.10.30. (경고 제375호)

- 공원 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영덕 1공원	∙ 면적변경 - 85,621.4㎡ → 60,043.5㎡ [감)25,577.9㎡]	∙ 영덕1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 제척에 따른 선형 및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6. 12. :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47호) 결정(변경) 입안

❍ 2023. 06. 26. ~ 2023. 07. 10. : 관련부서 협의

❍ 2023. 07. 05. ~ 2023. 07. 19. : 주민공람·공고(결과 : 의견없음)

❍ 2023. 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영덕1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2019년도 제236호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9년 10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된 사항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